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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2 상속세와증여세 - 어떤 것이 유리한가?

상속세와증여세 - 어떤 것이 유리한가?

금융정보 2018. 8. 22. 00:00

오늘은 상속과 증여의 차이점 그리고 어떤 세금이 상황별로 유리한지,

두 세금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상속세와증여세 의 기본개념

- 상속세 :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에 따라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 부과

- 증여세 :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 무상취득자(수증자)에게 부과

나.상속세와증여세 의 과세

:상속과 증여는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는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상속은 일방의 상속개시에 의해 일어나고,

증여는 쌍방의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법률적 차이

1. 과세방식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유산세 과세방식에 의해 과세되고,

증여세는 상속재산 중 사전에 증여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과세 방식에 의해 과세됩니다.

(1)유산세 과세방식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상속세 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산출하는 과세방식입니다.

(2)유산취득세 과세방식

:우리나라의 증여세는 수증자별 취득한 각각의 증여재산을 기준으로 증여세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출하는 과세방식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윯구조가 동일한 5단계 초과누진세율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세율구조 면에서 볼 때, 유산세 과세방식의 상속세가 유산취득세 과세방식의 증여세보다 더 많이 발생합니다.

2. 과세체계의 주체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입장에서 피상속인 전체의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피상속인의 과세체계의 주체가 되고, 반면에 증여는 쌍방의 합의에 의한 계약에 따라 성립하므로 증여세는 수증자 입장에서 증여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지금까지의 얘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주요 차이점>

구분	상속세	증여세
법률행위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계약
포기/반환행위	포기(단독행위)	반환(계약)
과세방식	유산세 과세방식	유산취득세 과세방식
과세체계의 주체	피상속인	수증자
관할세무서	피상속인 주소지	수증자 주소지
평가기준일	상속개시일	증여일
공제제도	다양	증여재산공제,재해손실공제

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동일 규정

:상속세와증여세 의 규정은 법률상 차이로 인해 세법상 서로 다른 규정도 있지만 무상으로 재산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규정도 많습니다.

->상증법에서의 동일규정

1. 재산평가방법(시가 적용 시 평가기간은 차이 남)

2. 감정평가수수료 공제제도

3. 세율(10~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4. 세대생략할증률(30%)

5. 신고세액공제율(10%)

6. 분납, 연부연납 및 물납제도 등

->국세기본법에서의 동일규정

1. 국세부과제척기기간

2. 국세징수권소멸시효

3. 가산세

라. 상속세와증여세 의 관련성

: 일반적으로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 증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속세와 증여세는 별개의 세금으로 인식하는 것보다 상호간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 세금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향후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 재산을 사전에 증여하는데, 이때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으면 절세효과가 더욱 커질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세의 절세전략은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전에 증여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오늘은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보셨다시피 두 세금은 뗼레야 뗄수 없는 사이입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친 확인보다는 골고루 정확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자산관리에

더욱 도움이 되는 절세전략을 세우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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